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
서울시에서는 865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는데, 중국인이 체납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.
구수본 기자입니다.
[기자]
"서울시청에서 나왔습니다."
7천만 원을 체납한 A 씨가 재산을 몽땅 타인 명의로 돌려놓자 조사관들이 부인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.
A 씨 부인의 요구로 경찰관 입회하에 가택 수색을 시작한 조사관들.
[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: 현금 압류하고, 저것 좀 붙이고.]
집안을 꼼꼼히 뒤진 끝에 비상장주식 7천만 원과 현금 백만 원을 찾아내 즉시 압류했습니다.
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.
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사람은 865명.
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2억7천3백만 원을 내지 않은 중국 국적의 원 위에화(WEN YUEHWA) 씨입니다.
밀린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시와 소송을 벌이다가 최종 패소해 명단에 올랐습니다.
법인으로는 마찬가지로 중국 국적의 청 아쉬엔(CHEUNG AH SHUEN) 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'파워 파인 리미티드'가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
[이병욱 /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: 사실 외국인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체납돼있어도 출국이 가능하거든요. 출국할 때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, 현재는.]
서울시는 외국인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출국 전 체납액 납부제도 등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.
또 상습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, 출국 금지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
전국 각 지자체에서 공개한 신규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두 만296명, 체납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5천165억6천2백만 원에 달합니다.
YTN 구수본입니다.
YTN 구수본 (soobon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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